북핵 새판짜기에 배제될라 위기감 작용한 듯
북한이 6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통행이 허가된 차량만 간간이 오가고 있다.이호정기자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국간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습적인 조평통 특별담화문 발표 직후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의를 가졌다.
남북 당국자 대화 재개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 복원과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위기의 ‘출구찾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 지 115일 만의 국면 변화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산가족 상봉·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등 남북간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방식의 의제를 제시했다. 조평통은 특별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날 전격적인 당국간 대화 역제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미·중 정상이 핵심 의제에 ‘북한’을 올려 놓고, 북한 핵에 대한 ‘새판짜기’에 나서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으로서 엄청난 압박과 위기감으로 인식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달 한·미·중 3국 정상이 연쇄접촉을 갖고 밀착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점점 고립되는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남북대화 제의’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이 6·15 공동선언 뿐 아니라 7·4 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1972년 합의한 7·4 공동성명을 거론한 건 박근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는 즉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끊은 통신·연락망을 복원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 북·중관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북한이 우리 정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대화 제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