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불용’ 일치… 남북관계 어떤 영향줄까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틀째인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서니랜즈의 애넌버그 별장에서 함께 거닐던 중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7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비핵화 관련 논의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통보하는 북·중 외교라인이 가동되면서 북한 설득작업이 병행될 가능성도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지도부의 강력한 기류를 전달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과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북한도 대화 국면을 스스로 깨는 일탈 행동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한·미 양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태도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핵화 사전 조치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북·미 간 ‘2·29 합의’ 이상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나아가는 출구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도 박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해법에 관련국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역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비핵화 문제에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고립무원의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분위기 조성은 있겠지만 북·미 간 담판에 이르기까지 북한 내부적으로 핵 문제 변화를 위해 논리와 환경, 시간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자발적으로 걸어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