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원전 비리와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 과거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는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례적이어서인지 청와대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언론이 알아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두 사안을 앞세워 새 정부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한다”며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추징법’에 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두 사안을 정치쟁점화하려고 하자 박 대통령이 이를 차단하려고 나섰다는 것이다. 즉 두 사안 모두 민주당 집권시에도 진행형이었던 만큼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새 정부가 두 사안을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도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최근 원전 가동 중지를 촉발한 위조 케이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한 것에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다만 두 사안 처리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사 새 정부에 잘못이 없더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과거 정부’ 탓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향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