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세훈에 선거법 적용은 논리적 비약”

與 “원세훈에 선거법 적용은 논리적 비약”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나섰다.

전날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며 야권의 거센 공세에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특별팀’을 구성해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고위층과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이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를 들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 따른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심리국 직원 70명이 87일 동안 게시한 글이 73건인데, 이는 직원 70명이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0.8건의 글을 올린 것”이라며 “게다가 국정원장이 댓글을 지시했다는 아랫사람의 진술도 하나 없는데 이것이 조직적 선거 개입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이 일하다 ‘오버’ 해서 (대선에) 약간 관여한 것처럼 비치는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한데 검찰이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의총에 참석한 몇몇 의원들도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적극 호응했다.

권 의원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하려 단편적 사실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정치 관련 댓글은 2천건에 못 미치는데, 그나마 대선 관련 글은 73건으로 3% 수준에 그친다”고 가세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직원들의 이런 행위가 선거 개입이라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매관매직을 제의받고 정보를 빼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라며 “기밀유출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만큼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모든 수사가 끝난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