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매관공작’ 수사 촉구-국정조사 즉각 실시 차단

새누리당이 1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 폭로를 자제하고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 수사 실무 검사의 운동권 경력까지 들춰내며 야당과 난타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날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 포인트로 삼았다.

또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합작한 ‘매관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감금 혐의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이번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 식의 소모적인 폭로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려 상황이 뜻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혐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과도 맥이 닿이 있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폭로전을 통해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대중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 같다”면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게 중요하지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어제 권영세 전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 연루설이 제기돼 자체 확인한 결과 권 전 실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모르는 사이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런데 아직 민주당 관계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댓글에 국정원 직원이라고 달고 썼느냐”면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