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부 답변

양건 감사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고위직 감찰은 감사원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양 원장은 “전면적 반대는 확대해석”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고위직 비리 감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고위직 비리 감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과’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감사 실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에 대해선 감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원전 마피아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고용노동부가 판결도 무시하면서 수십 건의 체불임금 문제를 쌓아 오다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과 표명 없이 “노사정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별 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 업무”라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