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차단’ 등 국정원 개혁 합의 주목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0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직전 여야 원내대표의 ‘검찰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이어 두 번째 합의다.

그러나 국정원 국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이번 합의가 지난번 1차 합의 때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노력한다’ 수준의 ‘선언적’ 합의에 그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야 지도부간 맞고소전까지 벌어지면서 ‘막장 국회’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상태에서 일단 시간을 벌면서 다음 수를 찾아보겠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끝난 만큼 당장 국조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과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조는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 벌인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당은 전·현 정부 실세가 ‘몸통’으로 자리 잡은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직후에도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위 차원에서 개혁을 즉각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에선 국정원 국조 공방과는 별개로 “차제에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는 모르되 국정원 개혁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앞서 회담 초반 두 원내대표는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 전임 지도부가 합의하고 약속했던 국정조사 약속이 지켜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생 국회,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