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이냐 발췌록이냐 ‘사전유출’ 공방

원본이냐 발췌록이냐 ‘사전유출’ 공방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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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 의혹 2라운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권에 일대 파문이 일면서 실제 사전 유출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관련 후폭풍이 여당의 대선 개입 시나리오 의혹으로 번지면서 2라운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새로 제기된 논란은 새누리당이 대화록 원본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입수하고 사후 대책까지 논의했는지, 항간에 떠돌던 발췌록을 보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회의록 원본과 최초 문제 제기자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원본을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에 대해 “이 일의 최초 발단은 정문헌 의원이다. 정 의원이 원본 또는 발췌본을 봤고 이것이 정치권과 언론 등에 확산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전날 “정 의원 발언과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기존에 공개된 발언을 종합했다”고 한 해명과 달리 제3의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 자료가 대화록 원본인지 발췌록인지, 출처가 국정원인지 혹은 유출된 자료를 가진 제3의 기관인지도 의문을 풀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 당사자인 정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다 구두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문서로 전달하진 않았지만 정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일독했던 대화록 원본 내용 중 관련 부분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이 부산 유세 전에 ‘그 발언을 유세에서 써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고 확인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은 “26일 회의시간에 원세훈 전 원장의 ‘원’자도 꺼낸 적이 없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산 유세에서, 울부짖듯 읽었다’고 말했다는데, 나는 ‘추적추적’이란 용어는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NLL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했던 원 전 원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만큼 당과 국정원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어떻게 그런 자료를 받았겠느냐”고 항변했다. ‘사전 유출’ 의혹에 불을 댕긴 문제의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올해 2월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대화록 원본에 근거한 NLL 관련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 의원이 비밀 누설을 금지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고, 이번에 이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는 한 요인이 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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