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문 개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은 물론 구체적인 개혁 방향까지 직접 언급함에 따라 국정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의 논쟁에 박 대통령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국정원 개혁은 ‘대세’로 굳어진 양상이다. 국정원은 박 대통령의 주문대로 곧 자체 개혁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얼마나 국민들과 정치권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개혁안이 미흡할 경우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애써 거리를 둬 왔다. 국정 운영과는 무관한 정치 쟁점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공개 서한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개입’ 입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국정원 조직 개편 등을 염두에 둬 왔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의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특히 국정원에 ‘자체 개혁’을 주문한 데는 정치권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 개혁 과정과 결과에 입김을 미치려 할 경우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 방향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본연의 업무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기관처럼 비치고 있는 국정원을 본연의 역할인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현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사찰 등의 논란을 불러왔던 국내 정치 관련 업무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향후 정치 개입 의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하거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