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국조 특위…풀리는 열람 방식

꼬이는 국조 특위…풀리는 열람 방식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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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문헌·이철우 사퇴…“김현·진선미도 교체하라” · 여야 5명씩 회의록 본 뒤 운영위에 제한적 공개 합의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의 특위 참여 문제로 특위 활동이 멈춰 있던 상황에서 마치 먼저 양보한 듯한 모양새지만 향후 얽힌 실타래가 풀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을 민주당에 넘겨 버렸다. ‘민주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답보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사퇴한 두 의원 대신 경대수·김도읍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왼쪽), 정문헌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에게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해 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이철우(왼쪽), 정문헌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에게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해 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에 대해 김현·진선미 의원은 물론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두 의원이 그만두면서 김 의원과 진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강경한 분위기 때문에 특위는 당분간 파행 가능성이 높다. 특위 구성 논란이 사그라져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 전 회의록 입수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8월 15일 특위 활동 종료 직전에나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긴급회동한 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각각 5명씩이 열람한 뒤 이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의결키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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