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칸막이 제거’ 적극 추진 불구, 부처이기주의 여전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 당정간 원활한 소통이 정작 현장에선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취득세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토부와 안전행정부간 혼선을 지적한 것이 이런 기류를 대변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색하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수위와 무관하게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강도높은 질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비리 대책을 언급하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역시 부처간 협업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작심 발언’에는 취임 130여일이 지났지만 부처간 협업 또는 칸막이 제거가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협업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부처간 입장차로 공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근한 예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산림청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상 풍력발전소 설치 문제다. 산자부는 지난 5월1일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육상 풍력발전소 14곳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부 및 산림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 앞에서 힘을 못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되다 보니,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는 사태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1 부동산 대책 및 금리인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며 “심각한 상황 인식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이나 우리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정당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집권 6개월도 안돼 여당 원내수장이 새정부의 경제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현 경제팀에 대한 여당의 강한 불신감이 반영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음으로써 당정간 상당한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러다보니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을 오가며 갈등 거중조정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달여 공백이 더욱 커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