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열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5명씩 10명은 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양당간 합의된 사항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외 내용은 언론을 포함한 일반에 발표하지 않는 ‘간접 공개’ 방식을 채택했다.

열람 장소는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로 정했으며, 기록물 회수를 포함한 보안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11일까지 열람할 의원을 선정하고, 12일께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준비한 자료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기록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NLL’,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7개를 제시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기록을 열람할 여야 의원들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감안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번 열람 통해 남북회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이 아니라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아무리 봐도 결코 대화록 공개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임을 알고도 공개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심대히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