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벌써 두번째 경고 “공항 면세점 등 엇박자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부처 간 ‘협업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하라고 누차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 등에서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항 면세점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하는 국토교통부와 이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간의 상반된 입장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예산 중복 지원과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불협화음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협업에 대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이 공직 사회에 얼마나 빨리 스며들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역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나 손발이 맞지 않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원전 문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부에 원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습침수 지역을 잇달아 찾아 집중호우에 대한 빈틈 없는 대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찾은 지역은 201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곳으로, 80대 할머니의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현장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