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회의록 실종… 정치권 각종 시나리오 난무 이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시사 발언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증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다.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야 할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사실상 확인되면서 각종 시나리오와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애당초 원본을 이관하지 않았거나 이관 뒤 참여정부 말 또는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됐을 가능성도 그중 하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이 그런 자료(회의록)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으로 오는 22일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이관 뒤 참여정부 때 폐기 가능성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등 여권 관계자들은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기록원에 이관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서둘러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기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던 회의록을 황급히 폐기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단호하게 부인하는 이유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록을 폐기할 것이었다면 국정원에 보내지도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 국가기록원에서 못 찾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폐기설을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이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록 열람위원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기록원 측에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다.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봉하마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찾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 등에서 “이(e)지원 시스템의 기록물은 모두 다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돼 누가 중간에 조작할 수 없다. 못 찾고 있거나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 뒤 이명박 정부가 폐기 가능성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 회의록 보관본을 왜곡해 전문과 발췌본을 만든 뒤 대선 국면 등 결정적일 때 노 전 대통령 측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회의록 원본을 폐기해 버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추가로 찾아서라도 이 기록물이 없는 게 확인되면 이는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 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 조작의 소위 경험에 비춰서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등 중요 부분을 왜곡한 회의록만 국정원이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 버렸다는 취지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여권 전체가 궁지에 몰릴 수 있지만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회의록이 대선 정국에서 활용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기록원에서 회의록이 끝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 폐기설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나 이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펄쩍 뛰며 부인한다. 청와대는 이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솔직히 황당하고 당황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믿기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한 번 보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서 회의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말 회의록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 출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면서 ‘원본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고집해서 참모들이 고심을 했었다”고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회의록 원본을 폐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면 아예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여권 인사들은 회의록이 실무자들의 실수나 착오로 이관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노 전 대통령 측이 후일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의 후폭풍을 우려해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녹음파일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은 점도 노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물들을 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봉하마을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민감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봉하마을에 보낸 뒤 아직까지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펄쩍 뛰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봉하마을에 은폐했다면 사실상의 폐기라며 “사초를 불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원이 못 찾았을 가능성

정부의 복잡한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때문에 원본이 있는 데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의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째로 넘겼으나, 국가기록원의 문서시스템이 이지원과 서로 달라 검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문서 형식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가 달라지면서 관련 자료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도 이날 기술적인 문제로 여야가 기존에 선별한 7개 검색어로 회의록이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류 작업을 소홀히 했거나 보안 등의 이유로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여야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22일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해 마지막 예비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시나리오만 무성한 채 새로운 정쟁의 단초가 되면서 ‘영구미제’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단계가 된다면 특별검사 등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