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설치’ 등 정부 협업과제 추가선정

‘입국장 면세점 설치’ 등 정부 협업과제 추가선정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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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가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어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원전 관리·감독체계 개선▲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3건을 협업과제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부처 이기주의’로 난항하는 170개 안건이 협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추가된 3건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부처간 협업이 시급해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인 국토교통부와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항 면세점, 다문화정책에서 부처간 협업과 조율이 안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170개 협업과제 중에서는 8건이 완료되고 15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나머지 10개 과제는 지연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체감도가 떨어지는 과제는 각별히 관리해야 협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갈등점검협의회를 함께 열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확대 실시, 반복되는 갈등 분야에 대한 표준 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 밀양 송전탑, 반구대 암각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연내 해결이 시급한 17개 집중관리 과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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