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북핵 제거’ 완전 공감”…KIDA 국방포럼 주제발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지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7일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군 방위력이 잘 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여러 점검과정(3차 검증)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 수석은 “지금도 (조건 충족에 맞춰가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보도된 대로 가능성은 다 보면서 한국군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문제는 군의 원로들이 계속 고견을 주고 압력도 있었다”며 “안보팀들이 국방장관, (청와대)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의중을 미측에 전달하기 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시했다.

또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 회담에서 “북핵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완전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목적은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 “(일방적 가동 중단) 재발 방지를 북한이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해야 그런 공단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은 남북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플러스 알파(α)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면서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 뿐 아니라 감액 요인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는 감액 요인을 더 고려해 현재보다 줄어든 총액을 미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