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인하·종교인 과세 신중한 접근 주문

새누리당은 5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변경 방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회에 참석,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 세(稅)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에 대해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층의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식재료 구입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도축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