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대통령 의지가 중요…영수회담이 시발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열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9일 대여투쟁과 병행해 국정원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국정원에서 추진하는 ‘셀프개혁’에 앞서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 주력하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노크귀순’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외국 언론에서 국정원을 ‘정보누설자’로 지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방 공개해 외국 언론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당내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중인 진성준 의원은 “영수회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분명한 시발점”이라며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안기부 개혁의 출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지난 1993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의 안기부법 개정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진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를 제일 먼저 꼽으며 “법이 정한 국내 보안업무보다 오히려 정하지 않은 업무, 즉 ‘국정 모니터링’을 대통령이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수사기능 이관(경찰청 보안국과 통합한 안보수사국 설치) ▲국내 정치정보 수집 부서 폐지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