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첫 해부터 꼬이는 朴정부 나라살림 운용

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재정) 운용이 출범 첫해부터 복잡하게 꼬여 들고 있다. 당장 어디서부터 악화된 재정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을 만큼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다. 해결 방법은 정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국채 등 임시수입을 제외한 국가의 경상수입은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된다. 하지만 현재 국고로 들어오는 국세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총 97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조 3000억원)보다 10조 1000억원이나 줄었다. 당초 정부가 확정했던 올해 예산지출(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 342조원 기준)은 지난해보다 5.1%나 증가했는데도 세수는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0%가량 결손이 예상된다.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소득의 감소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동반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자산 관련 세수비율이 종전보다 15%가량 하락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도 현 정부의 나라 곳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3%에서 10%로 낮춰줬다. 특히 법인세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데 이어 지난해 다시 20%로 낮췄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세수 사정이 특별히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가정이나 정부나 수입이 줄었으면 지출을 줄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새 정부 들어 복지 관련 지출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큰돈이 들어갈 각종 대선 공약사업도 줄줄이 대기 상태다.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각각 140개의 ‘국정과제’(중앙정부 공약)와 105개의 ‘지방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135조원과 지방공약 재원 124조원을 합해 259조원이 필요하다. 한 해 전체 국가 예산의 75% 수준에 이르는 액수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할 게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중산층으로 고통 분담(세 부담 확대)의 범위를 넓혀 십시일반 나라살림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지원마저 기대하기 힘들게 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12일 교육·복지 등 중산층 체감 예산을 증액하라고 지시한 것도 정부의 운신 폭은 한층 좁힐 것으로 보인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1차 해결책은 오직 경제가 살아나는 것뿐”이라면서 “경제가 좋아져야 세원도 확보되고, 소득이 증가해 세 부담을 올려도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작아지고 정부의 정책운용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