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안에 속도…결산심의 내주 착수 촉구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의 장외투쟁 중단과 원내 복귀를 촉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미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합의 등으로 특위가 정상 가동되는 만큼 장외투쟁은 ‘원인 무효’가 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동시에 세제 개편에서는 교육·의료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가 없도록 투명한 과세를 요구했다. 오후에는 긴급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 투쟁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오는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소득·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 세부담은 축소해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 달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이라면서 “오후 2시에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길에서 하는 정치, 즉 ‘길치’를 하지 않는다”면서 “속히 국회로 돌아와 길치를 중단하고 바를 정(正)의 정치로 복귀해 결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제개편이 나오자 건수라도 잡은 양 정치공세를 퍼붓고, 세금 폭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아스팔트에서의 선동정치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교체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일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제 개편으로 부자 증세, 서민 감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만큼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면서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교체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을 접고 정부 예산 결산 심의·의결과 같은 제1야당으로서 본분은 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는 예산 결산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졸속 심의를 피하려면 오는 19일에는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