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응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재부의 세법 개정 수정안을 보고받고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지만, 그간의 대처 방식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고 소개한 뒤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복지라는 게 세금과 연동돼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며 “근본적인 공약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기재부가 수정안을 내서 일회성으로 불을 끄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수정안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 (세제 개편 관련) 철학이 부족했고 솔직하지 못했다”면서 “서둘 필요 없이 원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의총 직후 “전체적으로 큰 반대는 없었다”며 안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황우여 대표는 “(경제팀이) 한창 일할 때인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책론에 반대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근로소득세의 세액과 관련해 정부안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복지공약 이행 방안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일정상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