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담 타결로 발판 마련…北 호응 주목전문가 “8·15 대북제안, 남북관계 의지 보인것”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핵심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제안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8·15 대북 제안과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 국면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관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이뤄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화하려면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내용이 순조롭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단기적 변수로 합의서에 포함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 문제와 9월 중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라고 꼽았다.

양 교수는 “북한이 9월 중에 틀림없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는 확신이 서야 10월 중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DMZ 평화공원 조성 문제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지도 신뢰프로세스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보는 속내가 남북이 다르다는데 있다.

북한은 이산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및 나아가 5·24 조치 해제와 맞물려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 대북 지원과 연계해 온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을 연관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재발방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이를 금강산 관광재개에 확대·적용할 여지는 남아 있다.

DMZ 공원 조성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지는 않고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비핵화 진전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1단계(신뢰구축), 2단계(사회경제적 인프라 협력), 3단계(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대규모 지원)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비핵화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남북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고민스러운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