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의제 물밑 협상… 朴대통령 출국 전 만남 가능성도

대치 정국의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를 위한 3자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른바 회담의 3대 의제의 조율이 문제다. 여야 강경파의 대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등 3자회담의 3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대통령 회담에 조건을 달고 만나는 경우는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조건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물밑 협상 과정에선 민감한 의제들을 상당부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3자회동에서 유감 표명 정도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우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논의 문제도 절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서도 “논란이 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위를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선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지켜보자”고 했었다.

여기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끼지 않아도 된다”고 문을 열어 주면서 청와대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흘렀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 주쯤 3자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국 정상화는 야당 의원들의 ‘3·15 부정선거’ 등 강경 발언으로 조금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자 청와대와 여당은 “대선 불복이냐. 묵과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분간 휴지기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러시아로 출국해 1주일 뒤 돌아온다. 다음 주를 넘기면 정기국회 파행 등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고 민주당도 서울광장 천막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 민생문제 해결 등을 명분으로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