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자체개혁안 먼저” vs 野 “국회 특위 설치해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인 여야의 전선이 국정원 개혁 문제로 급속히 옮아가는 모습이다.

공방의 초점은 누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고, 또 개혁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셀프 개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의 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치개입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내파트 및 예비비 폐지 등 전방위 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국정원에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기 때문에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나오고 나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만큼 국정원의 개혁안이 나온 이후 국회가 검토하자는 것이지 ‘셀프 개혁’에 다 맡기자는 것이 아니다”며 “조직 밖에서의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북정보 수집·분석이나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 강화를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공 수사권 폐지나 예비비 폐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경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법률이 아닌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세워 정쟁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는 물론이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비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초반부터 국정원 개혁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 설치도 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에서 드러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과 함께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정원 개혁 강공 드라이브 배경에는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또 당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법률로 보장돼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기타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각오로 폭넓은 원내 협상 전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