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재정 예속 너무 커”vs”기업에 이중조세 가능성”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정당 산하 정책연구소의 후원금 모금 허용을 포함한 연구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당의 싱크탱크격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주영 의원)와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변재일 의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당연구소가 정당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종속성이 심해졌고, 장기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선거여론조사와 같은 단발성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정책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날 토론의 계기가 됐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정책연구소가 인건비 비중은 높지만 정책개발 비중은 떨어지거나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여의도연구소의 전체 지출 가운데 정책개발비 비율은 2009∼2013년 30.0%(21억1천100만원), 31.2%(25억200만원), 21.3%(15억6천900만원), 13.6%(12억5천900만원)으로 매년 하락세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도 같은 기간 32.0%(13억3천600만원), 31.1%(12억7천300만원), 23.9%(9억4천만원), 32.4%(16억5천400만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양당 연구소의 전체 수입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0%(56억9천600만원), 52.2%(30억4천400만원)으로 절반을 넘겼다.

또 연구소의 재정수입에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지원금의 비율은 각각 88.5%(86억9천700만원), 93.1%(54억2천700만원)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금 의존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정당연구소에 후원회와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 거대 정당에만 후원금이 몰리고, 특히 정치권을 의식한 기업을 압박하는 부작용이 따를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정기국회가 사실상 공전 중인데도 여야가 싱크탱크의 재정에 관한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것은 후원금 모금의 길을 트기 위한 ‘공동보조’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원대 정상호 교수는 후원회 허용과 관련, “기업에서 볼 때는 이중 조세일 수 있다”면서 “적은 예산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도 적지 않다. 정당 연구소까지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정당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에서 “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 활동영역과 방향 등을 잘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틀을 만들어 정당연구소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연구소가 어떻게 해낼까 생각해야 한다”면서 “양당 뿐 아니라 민간, 공공연구소와 함께 국민적 요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룰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 7월 정당정책연구소의 후원회 모금이나 수익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