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유죄선고에 “명백한 정치적 판결”

민주, 한명숙 유죄선고에 “명백한 정치적 판결”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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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항소심 재판부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로 이뤄진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문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한 전 총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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