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영수회담 이후 정국변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정상화하고 각종 분열을 봉합하는 ‘최후의 카드’로 인식돼 왔다. 과거 퇴로가 없는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도 영수회담 한 번으로 뻥 뚫리곤 했다. 그러나 회담이 늘 만병통치약이 된 것만은 아니었다.노무현 정부 이후 영수회담 성적표는 비교적 저조했다. 2005년 9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에서 “권력을 내놓겠다”며 정치권 ‘대연정’을 제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당시 “대연정은 1당 독재와 다를 바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정국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손학규·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의 영수회담도 씁쓸한 결과만 남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미디어법 처리를 비롯해 민생 현안 등의 안건을 놓고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의 영수회담은 최근보다는 비교적 성과가 좋았다. 2000년 6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의약분업과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의제로 두 차례 영수회담을 했다. 그 결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물꼬를 텄고 이는 그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도 적지 않은 원동력이 됐다.

과거 영수회담은 지금과 달리 ‘밀실 회동’ ‘뒷거래’ ‘이면 합의’ 등의 형태로 이뤄진 까닭에 비판도 없지 않았다.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DJ와의 영수회담에서 20억원의 정치 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영수회담은 갈수록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개최 횟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때에는 10차례, DJ 때는 8차례였지만 노 전 대통령 때는 2차례, 이 전 대통령 때는 3차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정치권에 ‘당청 분리’ 기조가 흐르면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줄어든 탓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