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왜 사라지지 않나

해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쪽지예산’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비난을 받더라도 지역 예산을 늘려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내놓은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지역예산이 1억원 늘어날 때마다 재선 확률은 평균 0.9% 포인트 높아졌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사업 규모가 6000만원가량인 국회의원의 재선 확률은 43.1%였지만 사업이 11억원으로 커지면 재선 확률은 52.5%로 9.4% 포인트가 늘었다.

이 때문에 쪽지예산으로 지역예산을 따낸 의원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냈다고 광고한다. 한 재선의원의 보좌관은 “언론 등에서는 비난을 하지만 쪽지예산을 따내면 지역 유권자들은 잘했다고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다”면서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이를 외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쪽지예산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쪽지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매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 규모는 2011년 2000억원대, 2012년 4000억원대, 2013년에는 5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는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에 대비한 추경으로 15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빚더미 추경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이 등장했다. 전체 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정부가 제출한 사업 5240억원은 줄어들고 당초 계획에는 없던 사업이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5238억원 늘어났다. 새로 늘어난 예산은 지역사업 요구분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올 1월 2013년 예산안 처리 때도 쪽지예산 논란이 일었다.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가며 올해 첫날 늑장 처리된 예산안에는 쪽지예산 550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 예산 처리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여야 의원 9명이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떠나 국민의 호된 지적이 이어졌다.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추경만 해도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솔직히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쪽지예산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지역사업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이 문제다. 사업 경제성 검토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쪽지예산을 막기 위해 국책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담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자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부담을 늘려 놓으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아무래도 뒤로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