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 5만2천가구”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가구 가운데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가 11만7천가구에 이르며 이들 중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도 5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52만가구가 1조9천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 체납가구는 11만7천가구(총 체납 보험액 648억원)로 전체 체납가구의 7.7%에 달했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만1천780원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을 말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빈곤 체납가구는 지난 2011년 9만2천가구(421억원)에서, 2012년 11만5천가구(588억원), 2013년 6월 11만7천가구(648억원)로 최근 3년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장기체납 가구는 2011년 3만6천가구(39.4%), 2012년 5만가구(43.4%), 2013년 6월 5만2천가구로 늘어 빈곤 체납가구의 44.9%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극빈층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해 탕감해주고 있는데, 빈곤체납가구의 경우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은 받은 가구는 5천663가구, 3회 결손처분 186가구, 4회 결손처분 16가구 등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