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돌변…이용당한 것 아닌지”野 “남북관계 시간은 우리편 아냐…5·24조치 해제 검토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다시 냉기가 도는 남북관계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봉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무기 연기된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대남비난도 노골적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분과위 회의도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목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의도 행위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남북관계 문제에서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은 아니다. 남북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금강산관광 논의를 위한 남북 접촉과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 설명회를 우리 정부가 연기한 것을 두고도 “북측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조정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에 대해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남북 간의 신뢰형성은 일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말로 만들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이고 단절적 대북정책은 현명하지 못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24 대북 제재조치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최근 상봉 연기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면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우리 정부도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 전 서독 주민은 동독으로 여행 시 의무적으로 25마르크를 4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동독 마르크와 교환하도록 했다”면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 유인책으로 통일 전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산가족 사망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남북한 당국의 인도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촉진 계획을 즉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