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민주당의 ‘대선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 공약파기가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대중(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약파기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불을 놨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전날 ‘정쟁 지양·민생 우선’ 선언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공약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출범한 지 8개월도 안 된 정부를 상대로 공약파기 주장을 펴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조급한 공세”라며 “그 공세마저도 사실과 달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의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 내각제 개헌 ▲ 기초연금 도입 ▲ 만 5세 무상교육 공약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 공공의료 30% 확충 ▲ 미취학 장애아동 무상교육 ▲ 농어촌 실업계 무상교육 공약을 각각 나열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마디로 민주당의 공약파기 공세는 거짓말 공세”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말로 많은 민생법안과 복지법안을 폐기했다”면서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법안 수정을 ‘법안 후퇴·폐기’라고 말한다면 ‘까마귀 정당’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셈”이라고 가세했다.

조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낙하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지역차별·지역편중 낙하산 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안다”면서 “시작도 하지 않은 인사를 놓고 ‘낙하산 인사’라고 떠드는 정당은 ‘까마귀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공약파기 공세는 어불성설이고 공약수정론도 섣부르다”면서 “여당으로서 최대한 공약실천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국감을 계기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공약이행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야당의 무차별 공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 기조를 역설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을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치공세만 부추기는 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감은 생활밀착형이 돼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 부당이득, 국공립 병설유치원 원생들의 나트륨 과다섭취, 열악한 군부대 급식 등을 모범 지적 사례로 열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