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용 가능성 시사

15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협의에 나서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밝혀 정쟁 중단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도 새누리당에 대해 국정감사 방해 세력이라며 공세를 계속해 과도기적인 정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정쟁 중단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여론의 비판을 피해 가면서 한편에서는 대여 공세를 펴는 양면 전략을 펴는 셈이다. 전 원내대표는 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서 “어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는 온통 국감 방해와 실정 은폐를 위한 노력뿐”이라면서 “정쟁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최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공동 선언’ 제안에 대해 국감에서의 증인 협조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와 진정성,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정쟁 활용 중단 등을 전제 조건으로 이날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협의에 나서겠다면서 정쟁 중단 제안 수용 여지를 살짝 보여줬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논란에 이어 전날 국방위에서 제기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 작업 의혹을 묶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불씨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전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기초연금 정책 결정 과정이 복지부 장관이 배제된 채 청와대 지휘로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남은 국감 기간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등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정쟁 중단 선언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