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컨설팅에 28억 쓰고 실적은 미미”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대기업이 자체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채용을 ‘신규사업’으로 선정,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8월 CJ에서 285개, 기업은행에서 100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업에서 이미 실시 중인 채용 프로그램이었다고 지적했다.

CJ의 ‘리턴십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시간제 준정규직’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관계없이 계획이 수립돼 6∼7월 언론홍보와 서류접수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8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기 전 CJ는 합격자 발표를 끝냈고 기업은행은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주 15∼30시간 근무하면서 일과 육아·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상용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임금·복리후생에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홍 의원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정책 타당성과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대기업에 예산을 퍼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고용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7천128명 창출을 목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81개 기업 컨설팅에 28억5천만원을 들였지만 실제 창출된 시간제 일자리는 64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76곳은 단 한 명의 시간제 일자리도 만들지 않았지만, 이곳에 컨설팅을 한 40개 노무법인 등 컨설팅 업체는 7억1천360만원을 받았다.

주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세금만 낭비하고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