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놓고는 여야 반응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과 비리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관리부실과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2010년 9월 17일 신고리 1호기 냉각수 유출사고 다음날, 당시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IAEA 총회차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는 20일부터였지만 윤 원장은 사고 다음날인 18일에 조기 출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 역시 “원안위는 ‘불능’, ‘불감’, ‘불신’ 등 ‘3불(不)’ 상태”라며 “계속된 비리 사태 속에 원자력 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원전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고철 45건과 수입고철 86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철은 대부분 배출기관 확인이 어려웠으나, 1건은 영광원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사능 오염 고철이 유통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원전 폭발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에서 공산품이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국내 22개 항만 중 12개 항만에는 검역장비조차 없다”며 “확실한 검역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 신고리 3·4호기 부품 불합격 문제로 원전 준공이 늦어진 데 따라 밀양송전탑 건설도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는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더는 송전탑 강행의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의 갈등만 일으키는 송전탑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어차피 신고리 3·4호기는 완성될 것이고 전력을 나르기 위한 송전탑은 필요하다”며 “원전에서 불량 부품이 발생한 것을 송전탑 공사와 연관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