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이어 민감한 대선관련 이슈 ‘점화’

지난 총·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 사건이 국정감사 초반부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의혹은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감 첫날인 지난 14일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진 뒤로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관련 추가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제기에 이어, 이들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연계해 국정원 직원 댓글을 퍼나르는 일도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발전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과 맞물린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선거 및 국가문란 사건’이자 ‘중대한 민주주의 후퇴 사태’로 규정, 파상공세를 펴며 대대적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군사기밀 폭로를 통해 국가안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하면서 여야의 ‘정쟁 중단-민생국감’ 다짐에도 불구, 국감 초반부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전선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 폭로를 계기로 국감 초반부 기선제압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사건을 ‘호재’로 삼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따른 수세 국면을 반전시켜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꺼져가는 듯 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이슈의 불씨가 다시 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며 국감 이후에도 연말까지 정기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갈 태세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 정치개입”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군사기밀 누설을 통한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접근하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에게 알려줘선 안될 1급 비밀 군사정보를 다 알려준 꼴”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야당은 정쟁을 위해 제4세대 전쟁의 핵심기능이나 비밀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면서 “민주당의 ‘안보 무너뜨리기’ 국감은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당내 비례대표 모임인 ‘약지25’도 성명을 내고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 조직적으로 총·대선에 개입했다는 억지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자칫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민스러워하는 표정도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