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건희 삼성회장 증인채택 사실상 불발

환노위, 이건희 삼성회장 증인채택 사실상 불발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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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환노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동의안과 ‘삼성 청문회’ 개최 동의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이를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서는 표결을 할 수 없다.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협의를 더 갖기로 했지만 23일에는 회의가 없는데다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 24일에는 환노위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국감에서 증인채택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심 의원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 등과 관련해 “시간적 부분을 갖고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당장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환노위에서는 야당의 수가 더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표결을 강행해 증인채택을 관철시키는 것도 고민을 했지만 원만한 국회운영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안을 제출한 심 의원은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유도하라는 지침 등이 포함된 ‘노사전략 문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회장의 증인 채택과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요구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환노위가 ‘여소야대’인 만큼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제껏 표결을 밀어붙인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과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해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강행을 포기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심사 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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