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위원장은 23일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적용 시점과 관련 , “발표 당일인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적용시점을 8월 28일로 할지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는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택 구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가능한 발표 당일까지로 앞당겨 소급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재정문제가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점은 향후 여야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