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개혁특위’ 카드 만지작… 野 ‘민주주의 수호’ 큰싸움 준비

與 ‘국정원개혁특위’ 카드 만지작… 野 ‘민주주의 수호’ 큰싸움 준비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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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포스트 국감’ 전략은

■ 국정원 ‘정치댓글’ 출구 모색… 정보위 산하 소위서 논의… 野 대대적 수수 요구엔 반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이후 국가정보원의 ‘정치댓글’ 논란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국정원개혁특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인터넷 댓글을 이용한 대선 개입 파문을 잠재우려면 하루속히 국정원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회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10월 중으로 마련해 정보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말이 다 됐음에도 개혁안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여야가 개혁안 논의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회 논의에 불을 댕기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논의 방식을 민주당에 일부 양보하면서 국정원 개혁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처럼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는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해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어차피 정치적 공방만 야기할 뿐”이라며 “정보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며 거부했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의 협의를 준비 중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최고위원회·의총 동시 개최… 국정원사건 특검 도입 추진… 당 일각 “국회 일정 보이콧”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대여투쟁 강도를 더 높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감을 통해 당초 기대 이상으로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며 투쟁 의지를 고조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일요일에 두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휴일이었지만 의원 다수가 의총에 참석, 각오를 보여 줬다. 이후 국회 마당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도 가졌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불순한 의도는 언제나 국민에 의해 좌절된 역사적 교훈을 기억한다”면서 “(미국 닉슨 대통령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은 은폐가 더 큰 쟁점이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다”고 대선 불복론을 펴는 여권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감 뒤에 감사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용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던 문재인 의원도 지난 26일 경기 화성갑 지원유세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대통령께서 답할 차례”라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원내외 병행투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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