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첫 총리 대국민담화…靑과 조율 거친 듯재계ㆍ노동계에도 협조 당부…공공기관 개혁의지도 피력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약속과 국회에 대한 민생 입법 당부, 공공기관 개혁 의지 피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담화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내놓은 것이지만 정 총리가 지난주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 2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가 야권으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 의혹 정확한 규명 약속, 정쟁 중단 호소 = 정 총리는 우선 외압 및 축소 의혹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체와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국정원 관련 의혹이 정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 총리는 “아직도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이처럼 국정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은 여야 대립으로 정국경색이 이어질 경우 국정감사후 경제살리기 및 민생관련 입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믿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한 것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ㆍ민생 입법 중요성 강조…경제계ㆍ노동계에도 협조 호소 = 정 총리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경제 살리기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제출 법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돼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천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 “크루즈산업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등 입법으로 인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 총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계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재계에는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노동계에는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예고 = 정 총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작업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 정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잡고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박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와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수장 공석으로 혼란에 빠진 대표적인 사정ㆍ감사 조직의 안정화를 꾀한 만큼 앞으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