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지적 이후… 전문가가 본 ‘朴정부 첫 국감’

박근혜 정부의 첫해 국정감사가 1일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신문이 국감에 앞서 ‘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한다’란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4대 국감 폐해’가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그 결과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 과도한 피감기관, 무차별적 자료 요구, 부실·호통국감의 행태 등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됐거나 부실한 준비로 인해 더 심화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마구잡이식 증인 호출은 각 상임위에서 재연됐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일감 몰아주기,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불가피한 증인들도 있었으나 기업 증인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엉뚱한 증인을 부른 광경도 목격됐다. 지난달 15일 산업위 국감 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출석했지만 정작 허 대표는 “저는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기업형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는 따로 있다”고 대답했다. 이석채 KT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불출석하는 모습도 여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원들이 사안의 맥을 짚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불렀고, 그러다 보니 국감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피감기관이 62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다 보니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대표적 사례가 이번에 처음 실시된 세종시 국감이다. 이동시간을 고려해 1박 2일 숙박국감이 이뤄졌지만 감사시간과 질이 서울에서 진행된 국감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에 10곳 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날이 많았던 탓에 피감기관장이 밤늦게까지 대기하다 돌아가는 모습도 속출했다.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때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밤 11시 30분이 넘어서 단 2분간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자료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31일 교문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국에 거주 중인 아들이 자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부실·호통국감이 이어지면서 파행도 거듭됐다. 올해 국감은 안전행정위 등 10개 위원회에서 총 18회나 파행을 겪었다. 특히 교문위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하면서 ‘6년 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국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자정을 넘기거나 밤 11시 이후에야 끝난 심야국감도 18차례나 있었다. 1일 교문위의 교육부 종합감사는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2일 새벽 3시 18분에야 끝났다.

의원들의 막말 및 호통도 여전했다.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부자감세 논쟁 도중 야당 의원들에게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동안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과 관련해 추궁을 하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진 않으시죠”라고 막말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증인·의원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은 증인들도 의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아무렇게나 나가도 상관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국감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뒷북 감사에 정쟁 감사였다”고 총평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사업이 잘 수행됐는지 감시하는 정책감사가 됐어야 하는데 정부 평가보다 대선 개입 의혹 등 여야 간 힘겨루기식으로 흘렀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