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美 NSA 도청 정황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방국을 전방위적으로 도청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전 미국 중앙정부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했던 기밀 문서를 재분석한 결과 NSA는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문서의 제목은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로 돼 있고 작성일로부터 12∼18개월간의 임무를 담고 있다. 이 시점은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로 당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6자 회담, 전시작전권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NSA는 정보 수집 대상국을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 지역’과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인정된 위험’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외교정책과 정보기관 활동, 미군 주둔 지역, 전략 기술 등 4개 부문에서 초점 지역으로 분류됐다. 초점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쿠바,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북한, 프랑스, 베네수엘라 등 17개국과 유엔이다.

NSA는 한반도 전쟁 작전 계획인 ‘작계 5027’에 대한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군 주둔 지역 부문에서 초점 지역에 포함시켰다. ‘작계 5027’에 대한 한국 지도부의 의도는 인정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NSA는 또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공관에 특별정보수집국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NSA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사전에 도·감청 등을 통해 반 총장의 예상 발언 요지를 미리 빼내기도 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NSA가 구글의 데이터센터에 불법적으로 침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NSA 국장과 사이버사령관의 겸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5일 “동맹국 관계를 포함해 우방국가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