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안철수+시민사회 연석회의 “대선개입·수사방해 특검 도입”

민주·정의·안철수+시민사회 연석회의 “대선개입·수사방해 특검 도입”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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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족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족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신 야권연대’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와 여권에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뭉쳤다.

이들은 향후 특검법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사회·종교계와 모여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발표문에서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시도가 불법 대선개입의 1단계라면 국정원이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은 불법 대선개입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있는 조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각계 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 명단(연석회의 측 제공)

<시민사회 종교계 참여인사 전체명단>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강명구(서울대 교수) 강성남(언론노조위원장)

강해윤(원불교 교무) 고승우(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고한석(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공광규(작가회의)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금영균(원로목사)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기락(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영(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김병상(천주교 원로사제) 김상근(원로목사) 김성복(NCC국정원대책위원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헌(예술인)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공동대표) 김창국(변호사)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현(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단장) 나승구(천주교정의평화구현사제단)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정현(소설가)

도법(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천수(공평세상대표) 문영희(동아투위)

민영(시인) 박덕신(원로목사)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순희(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의장) 박옥희(살림정치 여성행동 대표)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재승(변호사) 박진섭(생태지평)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배동인(강원대 명예교수) 백낙청(문학평론가)

백도명(서울대교수) 백승헌(변호사) 법경(불교)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장섭(원로 서양화가) 송기인(신부) 송학선(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태섭(민언련 대표)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장)

심정수(예술인)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안충석(천주교 원로사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홍(천주교 원로사제)

유경재(원로목사)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윤활식(동아투위)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이승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이시영(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우(해방촌성당) 이창복(통일맞이 이사장) 이철순(일하는 여성아카데미 이사)

이희원(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임옥상(예술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상임고문)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행훈(언론관장 공동대표)

장호권(사상계 대표)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재범(불교)

전민용(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연주(전 KBS사장) 정지영(영화감독) 정춘숙(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휴(불교) 정희성(시인)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조국(서울대 교수)

조성우(민화협공동대표) 지관(불교) 지영선(환경운동연합 대표)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승국(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영도(변호사) 최원식(세교연구소 이사장) 퇴휴(실천불교승가회 회장)

표창원(전 경찰대교수) 한승헌(변호사) 함세웅(천주교 원로사제) 현기영(소설가)

혜조(불교) 황상근(천주교 원로사제) 황석영(소설가) 황주영(전국민주동문회 협의회)

<민주당>

김한길 대표, 신경민 최고위원, 우원식 최고위원, 이용득 최고위원,

민홍철 수석사무부총장, 정대철 상임고문, 이부영 고문, 원혜영 의원,

조정식 의원,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남윤인순 대외협력위원장, 김기식 의원,

박홍근 의원, 박용진 대변인, 최민희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선 양천을지역위원장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대표, 조준호 전대표, 정진후 원내수석,

박원석 정책위의장, 이정미 부대표 김제남의원, 서기호의원

<안철수의원측>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최상용 안철수의원 후원회장, 이근식 전국회의원, 이용식 노동정치연대공동대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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