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 겨냥 ‘헌정질서 부정 세력’ 지칭…논란도 예상

통일부가 22일 북한을 향해 “반정부 활동을 부추긴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최근 대남 비방이 단순 비방을 넘어 내부 갈등을 직접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정당단체간 연대를 노골적으로 선동함은 물론 우리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세력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전에는 관망하다가 (이후) 정부 비난에서 시작해 실명 비난까지 갔다”며 “10월 이후에는 그것을 넘어서 남한에 있는 북한 추종 세력들에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단계로까지 갔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를 단순한 비방을 넘어 우리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봤다”면서 “나아가 내정 개입과도 관련이 있는 동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북성명 발표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20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민주 및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유신 독재부활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종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나온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 언급은 북한의 이 호소문에 나온 통합진보당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국내 정당 및 단체를 겨냥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특정 정당을 거명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