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훼손 가능성에 쐐기…사제단·민주 ‘압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나란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 파장이 이어질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주재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지난 23일이 연평도 포격 3주년임을 언급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벽 도발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가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한 발언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관용 대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야당이나 종교·시민단체 등의 대응과 맞물려 ‘종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 총리의 비판은 훨씬 수위가 높고 구체적이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처럼 나란히 강경대응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 3주년을 맞아 각각 군통수권자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는 일에서 강한 사명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긴 박 신부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는 국방부가 전날 입장자료를 내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안보의식 및 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북방한계선(NLL) 수호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국민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이성적인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 파장이 일었고 사제단이 앞으로도 이 시국미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발언을 고리로 사제단에 강력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사제단의 향후 행보에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 주장’에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라고 일정 부분 동조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총리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시국미사 파문이 확산할수록,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정치적 현안이 묻히거나 여론의 관심을 끄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