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입법화·특검 도입 난항하면 예산·법안 연계 가능성

민주당은 4일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의 국회 정상화 타결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문제가 추후 논의사항으로 정리된 것과 관련, 특검 관철 의지를 거듭 다지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명명백백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 것을 두고 당내 강경파 일부의 반발이 있는데다, ‘범야연석회의’를 통해 ‘특검 공조’를 펴온 시민사회단체 등 당밖의 세력들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권이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 가동을 통해 국정원개혁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한 것을 ‘큰 성과’라고 자평하는 한편 ‘선(先)특위-후(後)특검’이라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며 협상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특검과 특위의 동시 수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입법권 있는 특위를 관철,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변함 없다”며 “의사일정 진행 중에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검은 새누리당의 요지부동 때문에 반발짝 밖에 진행시키지 못했다”면서도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면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지도부가 특검 부분에서 일부 물러서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데는 특검을 볼모로 예산·법안 심의를 계속 미루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성사에만 집착할 경우 국회 복귀 명분을 마련하기 요원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범야연석회의가 마련한 특검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특검의 불씨는 계속 살려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강경파 일각에서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결과를 얻으려고 몇달동안 싸운 것이냐”고 했고, 또다른 재선 의원은 “협상 결과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 ‘예산·입법 대전(大戰)’을 앞두고 적전분열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지도부 책임론이 표면화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김 대표가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까지 친 마당에 협상 결과에 정면 반기를 들 경우, 내분 사태로 비화하면서 대여 단일대오가 흐트러질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문재인 의원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도부 결정에 따를 때”라며 일단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을 고리로 연대를 펴왔던 외부세력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는 일부 외부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예산·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계획이지만, 특위 논의가 진통을 겪거나 특검 도입 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 예산·법안과의 연계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합의문에 특위의 입법화와 예산처리 시점을 둘다 ‘연내’로 명시한데는 특위 입법화가 연내에 제대로 안될 경우 예산처리도 이와 연동시킬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문에서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고만 하고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