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을 일단 관철하지 못함에 따라 특검을 고리로 한 범야권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 등은 앞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협상의 창구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난 3일 새누리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입법권이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에 대해선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절충, 연석회의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연석회의 내 다른 참여주체들은 의구심을 보여 야권의 특검공조가 삐걱대는 모양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추후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이 하나마나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양당의 책임있는 후속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는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연기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시민사회 연석회의)도 성명을 내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양당 합의는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특검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특검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이미 ‘예산안·법안 처리 보이콧’이라는 야당의 유일한 협상카드를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도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도입 논의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新) 야권연대’로 불리며 새로운 야권의 연대 틀로써 주목을 받았던 특검 도입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유야무야 되어버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