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위원 명단 최종 확정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 6일 최종 확정, 발표됐다. 여야는 “원만한 합의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위를 꾸리자”는 취지 아래 ‘강경파’ 의원을 최대한 배제했다. 첫 회의는 이르면 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율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간사는 검사 출신의 김재원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특위 관련 여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변호사 출신의 3선 유기준 최고위원,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간사를 맡았던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국정원 제2차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 법학과 교수 출신의 함진규 의원이 합류했다. 여기에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과 군 출신의 송영근 의원이 가세하면서 조화를 이뤘다.

민주당은 각 분야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했다. 간사는 변호사 출신의 문병호 의원이 맡았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과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과 언론인 출신이자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도 합류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게로 돌아갔다. 위원장은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개혁특위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간 수싸움이 시작되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정보요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안도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과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위를 통해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확증을 캐낸다면 그 타깃을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동시에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