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정치투쟁의 장 돼선 안돼…당리당략 뛰어넘어야””대북·국외정보력 강화, 정치개입 금지가 개혁 목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국정원 대수술’의 메스를 잡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8일 “이번이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원개혁의 입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북 및 국외 정보력은 강화시키면서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위가 정치투쟁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책을 맡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무거운 책임과 소명의식을 느낀다.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시도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 이번이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국정원 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항목별로 여야 간 이견이 커 특위내 합의점 도출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 원래 개혁에는 저항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쉬울 리 만무하다. 그러나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개혁특위를 만들고 개혁과제에 합의한 만큼, 여든 야든 당리당략에 머물지 말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위가 정치투쟁의 장이 돼선 안 되며, 국정원 개혁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입법하는 게 특위의 목표가 돼야 한다.

여야 지도부의 진정성과 대승적 합의를 폄훼하지 말고 합의정신을 잘 구현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연내 입법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의 자체 개혁안에 포함됐던 ‘대공 수사권 등 수사권 전면폐지’는 이번 합의안에 빠졌는데.

▲ 디테일한(세부적) 내용에 대해 아직 개인적 생각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나 국외 정보력은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국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게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도록 중지를 모아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여론조사도 할 것이다. 회의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적절히 조합하겠다.

--민주당은 특위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는데.

▲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특위가 활동 과정에서 특검을 섞어버리면 특위 본래의 역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우선 특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국정원 운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장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정보력이 국력인 시대를 맞아 국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국정원은 일탈로 인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했다. 이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