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간 회의 한번 안해…위원장엔 매달 활동비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지난 16개월간 뚜렷한 활동 한번 하지 않고 맥없이 간판을 내린다.

특위는 19대 국회 개원(開院)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

특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8일 전했다.

활동종료 안건은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위원장(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선출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실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16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이처럼 ‘유령특위’로 전락한 것은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시 이명박 정부만 조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만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더구나 대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상황에서 특위는 조사범위나 활동기한 등을 규정한 활동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활동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다른 비상설특위들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 사이에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가 특위 위원장 등에 꼬박꼬박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뒤늦게나마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지난달 6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의도 제대로 않고 위원장 활동비로 한 달에 600만원씩 나간다”고 지적했고,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위 활동을 종료하는 쪽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매듭을 지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