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정치개입 처벌 ‘모르쇠’

국정원 “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정치개입 처벌 ‘모르쇠’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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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6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등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6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등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저우언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나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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